5·18 조사보고서 공개…'발포 명령자'는 규명 못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13건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166명을 5·18 공식 사망자로 확인했습니다.

조사위는 사망자 166명의 개별 사망 경위를 처음 확인했고,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66명의 사인은 총상이 135명으로 81.3%에 달했고, 구타 등에 의한 사망이 17명, 차량에 의한 사망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연령대는 20대가 38.6%인 64명, 10대가 34.9%인 5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3.5%가 미성년자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조사위는 또 5·18 행방불명자의 규모를 피해보상 등 기존 절차에서 인정된 76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7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계엄군 등 공권력에 의한 상해와 후유증, 상이 후 사망 등 부상자 규모는 총 2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 의해 광주변전소와 광주교도소, 주남마을, 송암동, 국군 광주 통합병원 등 5곳에서 계엄군에 의한 집단 학살이 있었던 점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도심 헬기 사격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광주 전일빌딩 일대 진압 작전에 UH-1H 헬기가 투입됐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들의 상의를 탈의시키라'는 상부 지시와 대검으로 옷을 찢어 벗긴 사실 등도 확인해 성폭행 범행의 실체도 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규명' 관련한 내용을 7개 과제로 나눠 조사해 지만원 씨 등 일각에서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이 모두 거짓임을 규명해 냈습니다.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파견됐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도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조사위는 그러나 최종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실무진은 '발포는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고 봐야 한다'는 등 당시 군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발포에 전두환 씨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진술의 신빙성 등의 문제로 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암매장 추정지에서는 5.18 관련 유골을 1구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실패했고,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도 증거를 찾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말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어제(1일) 13건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국민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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