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이 유죄면 검찰독재 종식 염원도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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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지지율대책회의

■ 방송 : 유튜브 채널 <노컷>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진행 : 김광일 기자
■ 대담 : 신장식 변호사(조국혁신당 1호 영입인재)

교착상태 뚫어내는 '쇄빙선' 자처

◇ 김광일> 출마선언문을 보니까 '왜 조국혁신당이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제시하셨던 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쓰셨던데… 그게 왜 하필 조국혁신당인가요?

◆ 신장식> 왜냐하면 민주당은 포괄 정당,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말하자면 항공모함이 기동하는 방식과 맨 앞에서 싸우는 전투정, 고속정이 기동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진이 움직이기 전에 쇄빙선이 얼음길을 깨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진이 움직이잖아요? 쇄빙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쇄빙선을 레토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레토릭이 아닙니다. 국회 원내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민형배와 조정훈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 김광일> 안건조정위원회?

◆ 신장식>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섭단체 정당 둘이 대립을 하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사위는 더욱더 그러하고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는 비교섭단체, 즉 무소속이거나 20석이 안 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교착에 빠졌을 때 민형배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이 탈당을 해버렸죠. 그렇게 기동하면 욕 먹을 것 다 뻔히 알거든. 그런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법안(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본회의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정훈 의원(당시 시대전환 소속)이 법사위에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법사위를 통과를 못하고 패스트트랙을 타서 이번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즉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과 별도의 다른 쇄빙선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뚫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 것이 쇄빙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진보개혁 정당이 거기서 쇄빙선 역할을 해줘야 안건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 김광일>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야, 그러면 어차피 한통속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CBS 지지율 대책회의 유튜브 영상 캡처

◆ 신장식> 네. 대단한 꼼수는 자기들이 위성정당으로 하고 있으면서… 가치와 비전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을 혁신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민주당과 진영 전체를 보면 큰 틀에서 같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짙은 이런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정책들은 민주당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뚫고 나갈 테니까 본진은 뒤에 따라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본진에서 '야, 좀 앞장서 줘' 하고 우리를 어깨를 툭툭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음주운전 사과 "가난하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돈부코'님이 곤란한 질문을 주셨어요. "신변님, 음주 무면허는 어떤 범죄인가요?"

◆ 신장식> 나쁜 범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범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분이 나를 보면 가장 화가 날까.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온전히 정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데.

◇ 김광일> 잠시만요. 지금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신장식 변호사가 정치권으로 다시 오시면서 했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2020년 총선 때 당시 정의당으로 출마하시면서 비례대표 순번까지 받았었죠. 그랬다가 자진 사퇴하게 됐던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도 같은 질문이 또 따라붙는 것 같거든요.

◆ 신장식> 2006년하고 2007년. 18년 전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떤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음주운전 사고로 잃으신 분들, 본인이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랑 함께 사셔야 되거나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실 거고. 그리고 '세상 참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 그런 자리에 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백 번 천 번 만 번이라도… 아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들은 아는데요. 일반인들은 대한민국에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구나 또는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법과 제도 예산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법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전히 마음 아프시겠지만 신장식이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지나고 나면 '아, 그래도 저런 건 잘했네. 저런 건 좀 대견하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 김광일> 아이디 '새로이'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음주로 사고 내서 사람이 다친 거예요?"

◆ 신장식> 대인 대물 사고 다 없었고요. 검문에 걸렸습니다.

◇ 김광일> 음주 1번, 무면허가 3번이 있었던 거죠?

◆ 신장식> 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무면허 다른 한 건은 남해에서 요양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운전을 하시다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간에 다 핑계입니다. 가난하다고 음주가 합리화되고 철이 없다고 무면허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그 점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씀.

"조국 유죄확정 가능성? 우린 준비돼 있다"

◇ 김광일> 조국혁신당에 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지점일 것 같아요.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2심 선고까지 나왔잖아요.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신장식> 며칠 전부터 조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게 "동지들이 이어갈 것이다." 사실 앞에다 놓고 '당신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 신장식> 그럴 가능성이 있다. 파기 환송이 돼서 3~4년을 끌 수도 있고.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 김광일> 저 같으면 진짜 되게 떨릴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의지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분의 사법적인 당락이 눈앞에 있는 상황.

◆ 신장식> 그런데 조 위원장의 멘탈은 지난 5년간 강철 멘탈이 됐고요. 저 또한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민주노동당 포함해서 꽤 긴 시간, 아주 젊은 시절부터 빡빡 굴러봤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각오하고 감내해야 될 몫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는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다. 조국도 신장식도 조국혁신당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당을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전투형 기동정당으로 쇄빙선 정당으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음 놓고 안심하시라. 마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 그 정도 준비는 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해 하지 마세요.

◇ 김광일>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을 때 외부적으로는 난리가 날 거거든요. '야, 그때 그렇게 떠벌렸는데 결국에는 뭐 다 조작하고 해서 확정 판결 나지 않았느냐. 너희들 애초에 도덕성부터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 신장식>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이 판결문을 보고 법률가로서 저도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고요. 법적인 영역의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딱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국도 조국혁신당도 인정하고 사죄해야죠. 하지만 존중할 부분과 비판할 부분 아쉬운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국민들 앞에 인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유죄라고 해서 선진 복지국가의 꿈이 유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국이 유죄라고 해서 또는 제가, 저는 과거에 이미 유죄가 확정됐던 사람이잖아요. 조국이 유죄고 신장식이 유죄라고 해서 쇄빙선이 돼서 검찰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尹대통령 부부특검, 조국혁신당이 발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 김광일>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보시면서 각오랄까. 혹은 논평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 신장식>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참 이상한 웃기는 일이 돼버릴 것 같은데요. 부부 종합 특검이 2개가 발의가 돼야 되겠구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일 때 검찰이 마지막으로 권오수 씨 재판에 의견서에다가 '김건희 모녀가 22억 9천만원의 실익을 얻었다'라고 의견서 냈던 사건이잖아요.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데 이 법이 발의될 때만 해도 양평고속도로 건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고 디올백 얘기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김광일> 조국혁신당에서?

◆ 신장식> 네.

◇ 김광일> 민주당에서도 그런 발의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 22대때.

◆ 신장식> 그런데 이제 조심조심하겠죠 우리가 발의하면 됩니다.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석이 있어야 하거든요.

◇ 김광일> 그런데 부부 특검이라는 말씀은?

◆ 신장식> 김건희 종합 특검 하나 해야 되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고발사주 특검해야 됩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 받았잖아요.

◇ 김광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 신장식> 옛날 범정.

◇ 김광일> 지금도 범정.

◆ 신장식> 지금은 범정으로. 진짜 과거로 돌아갔어. 안 좋은 이미지 완화하려고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했는데 범정으로 돌아갔어요. 범정은 검찰을 아는 분들은 김 기자님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범정은 총장의 지시 없이 10원 한 장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없는 조직입니다.

◇ 김광일>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원래. 손준성이 유죄인데 총장이 과연 모를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

◆ 신장식> 그런 거죠. 그리고 고발사주 문건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3명.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돼 있고. 공수처에서 이 고발사주 건으로 대통령을 입건했어요.

(※ 공수처가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최근 돌입했다는 점을 신장식 변호사는 '입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신장식> 그러면 한동훈 김건희 이분들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는 동기가 없어요. 이 고발사주를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노도 없어요. 그럼 왜 움직였겠냐고요.

◇ 김광일> 그거에 대한 규명이 특검에서 이뤄져야 한다?

◆ 신장식> 지금 왜냐하면 검찰에서 안 하니까.

◇ 김광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나서서 하겠다.

◆ 신장식>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건 합의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쭉 지켜봐온 저로서는 '이것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요. '공직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범정이 조직적으로 고발 사주 문건을 만들었다.' 다만 이게 선거 이후에 접수됐기 때문에 고발장이 선거법은 무죄지만 실제로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벌인 행위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죠. 이거를 어떻게 안 밝히고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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