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28일 성명 발표 2000명 증원 수요조사 부당성 제기

정부가 전공의들에 복귀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2000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실시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 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각 의대에 3월 4일까지 정원수요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의대정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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