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 오늘까지 복귀 안 하면 사법절차 - 복귀하면 미래 의료체계 논의할 용의 있어 - 정책패키지 공감하던 의협, 갑자기 백지화? - 악의적 허위 유포…다른 의료단체와도 얘기해야 - 개원의 많은 의협, 상급병원·젊은 의사 목소리 중요 - 수가 조정 없다? 10조 규모 발표, 현재 1조 투자 - 증원 규모 2000명이 최소…350명? 장기 플랜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이어서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입니다, 정부가 정한.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올 걸로 보십니까?
▶조규홍 : 저희는 매일 100개 수련병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그저께인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이니만큼 전공의 여러분들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 전공의들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규홍 : 이게 아마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고발과 사법절차 진행하시는 겁니까?
▶조규홍 : 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고발해서 정식 수사절차 진행하고, 그러면 이게 업무개시 명령이나 예를 들면 업무방해 이런 것들로 실형 선고돼서 면허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조규홍 : 네. 저희가 하는 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면허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 처벌은 잘 아시다시피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혹시 장관님, 당근책 같은 것은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전공의들을 달랠. 왜냐하면 앞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공의들이, 병원이 전임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전공의 중심으로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규홍 : 당근책이라기보다는 전공의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장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규홍 : 그게 이번에 아마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가 인상 등 모든 걸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패키지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의대 정원이 부각이 돼서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집단사직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규홍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걸로 촉발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귀하는 데 많이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 돌아오시면 저희가 불문에 부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규홍 : 저희가 그동안 작년부터 의료현안협의체 의협하고 28차례 해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대 정원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공감을 표시했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희 의료개혁과제에 대해서 갑자기 백지화를 요구를 하고.
▷김태현 : 그러면 그전에는 공감을 표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규홍 : 네,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2월 1일 날 발표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상대로 적합한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러고 최근에 병원협회 관계자분들, 의대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의협하고 주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의료계의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의협, 전공의, 의대교수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중에서 의협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의협이 그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규홍 : 상대적으로 개원의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김태현 : 의협에는요.
▶조규홍 : 네. 그렇지만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중증의료, 소아, 분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원의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또 장래에 우리 의료체계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의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필수의료패키지에 보면 건강보험 수가 조정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도 지적하더라고요. 수가 조정을 막연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줘야 의료계를 다독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10조 원 규모를 발표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소아, 분만, 중증응급에 대해서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중증 소아수술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심장질환 관련 보상도 강화할 거고, 또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개두술이라든지 뇌동맥류 수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 인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근무여건 개선, 그다음에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도 같이 추진해서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김태현 :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의대 학장들이 지금 보니까 350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는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조정이 어려운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규홍 :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가지를 토대로 했습니다.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그리고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최소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다 국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되면 2,000명의 필요성, 근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2,000명 선을 얘기한 데는 의대 측에 대한 수요조사가 기반이 됐던 거잖아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수요자인 의대 학장들이 처음에는 2,000명 얘기하다가 지금은 350명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규홍 : 글쎄요. 350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 때 축소된 인원을 회복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의사를 한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6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각 대학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하거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3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디 전공의들 집단사직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관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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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이어서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입니다, 정부가 정한.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올 걸로 보십니까?
▶조규홍 : 저희는 매일 100개 수련병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그저께인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이니만큼 전공의 여러분들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