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국가 외교노선 가동…日기시다 회담 美트럼프 집권 대비하는 듯

우리나라와 쿠바 수교이후 서방국가 공관 재개 준비 동향
독일에 이어 영국과 스웨덴도 조만간 방북 움직임
남북 2국가 노선, 北 대외전략과 연동될 듯
北, 美日대화에서 2국가노선 韓 배제 논리로 활용 예상

주북 중국대사관 공사와 면담하는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국장(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2개 국가로 규정한 대남전략노선을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외교에 본격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향후 북일, 북미 대화 과정에서 남북 2국가론을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논리로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먼저 북한은 코로나19이후 폐쇄된 북한 주재 서방국가 공관을 올해 순차적으로 다시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교단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 봉쇄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 서방국가 외교관이다.

독일 외무부는 일단 이번 방문이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 건물에 대한 기술 점검을 위한 것으로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사전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가 공관 재가동과 관련된 방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건물 기술 점검은 공관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재개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영국 외무부는 기술·외교 분야 대표단이 평양에 방문하는 방안을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스웨덴 측도 "머지않아 대사관에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국, 올해 1월 몽골과 쿠바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만 공관 재개를 허용했던 북한이 이처럼 서방 국가들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발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조건부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쿠바와의 전격적인 수교에 대해서는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따른 자충수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은 역으로 2국가 노선을 일본과 미국, 유럽국가 등과의 대외 외교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논리로 본격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국가 노선이 매우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인 만큼, 일본과 미국 등 북한의 대외전략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

김태주·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일정상회담에 더 여지를 두고 있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별개의 국가라고 선포한 북한은 남한과 별도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명분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분리해서 논의하려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이런 북일 대화 추진에 대해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전제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최근 북일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일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 갈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 북한과 또 다른 나라의 대화를 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일 대화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북한의 2국가 선언은 더 나아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국을 패싱하고 군비관리(비핵화가 아닌)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기대가 담겨 있지 않을까"한다며, "다시 말해 통일 거부 선언은 북미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술적 속임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의 '통일봉남'과 '통미봉남'은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남북에 대한 적대적 2국가 규정으로 그 토대가 더 분명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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