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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스미스 특검, 바이든수사보고서로 트럼프 '선택 기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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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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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밀문건 유출·불법보관 혐의 기소가 '특검의 이중잣대'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잭 스미스 특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현지시각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선택적 기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각각 연루된 기밀문건 유출 및 불법보관 관련 두 사건의 본질적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사법 행위를 방해하고 기밀문서 반환을 막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기밀 문건을 알고도 소유했으며 의도적으로 이를 보관해왔는지 여부와 관련한 의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매우 다르다"며 "이는 허 특검의 보고서 결론에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통령 및 상원의원 재직 시절 기밀문건 유출을 수사한 허 특검은 이달초 절차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을 지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허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기술하면서 재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보고서 내용으로 인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서 공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억력 문제에 항변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 특검의 바이든 대통령 불기소 처분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 당국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기소가 확인됐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 특검은 "피고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고의적이고 기만적인 범죄 행위에 연루돼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찾지 못했으며,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기소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을 포함해 잭 스미스 특검의 1·6의회 폭동 등의 수사와 관련해 40여 개 넘는 항목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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