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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낙연 “남북 정상회담 조속히 개최해야…북미·북일 관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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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거는 尹정부 심판 선거이자 정당 심판이기도”

“ 대안정당 쉽지 않지만…다당제 작동할 때 좋은 정치”

“제3당에 캐스팅보트 준 대만 총선처럼…힘 모아달라”

헤럴드경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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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6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세 차례 회담했지만 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모든 남북대화가 끊겨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오랜 기간 남북대화가 없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회담도 열도록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며 “남북대화에 열성을 쏟았던 문재인 대통령께 일정한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당사국은 대한민국”이라며 “평화의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평화가 깨졌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볼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한미일 연대강화는 필요지만 한미일 편중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돼야 한다”며 “그것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설명해 이해를 얻고,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본통’으로 꼽히는 이 공동대표는 북미-북일 관계가 수교 정상화를 포함한 관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향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북일 수교까지를 포함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양국이 노력하고, 미국과 한국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일 관계개선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미국이 대북한 수교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1990년대 초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면서도 “한국은 발표와 달리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를 견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한국과 중소, 북한과 미일의 수교가 실현됐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마치 냉전시대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돌아갔다”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도발 강화, 한국의 평화노력 부족으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분쟁이 잦아지더니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국내정치에서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평가하는 영국기관 EIU의 지적처럼, 지금은 ‘갈등의 시대’(Age of Conflict)”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2024년 올해는 세계인구의 절반 가량이 선거에 참여하는 세계적인 ‘선거의 해’”라며 “한국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거를 치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거는 윤석열 정부 2년을 심판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21대 국회를 주도한 정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해이에 다수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를 특별한 설명도, 과정도 없이 옮겨버린 것을 시작으로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폭주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법적 도덕적 약점으로 무기력해졌고, 비상식적 당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야당은 스스로를 위한 방탄을 되풀이하면서, 자기 문제로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방탄해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4년만에 민주당을 떠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문화가 무너져, 내부에서는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요즘 민주당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벌어지는 폭거들이 저의 그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타락한 양당독점 정치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신당 창당에 나섰다”며 “선거환경도, 국민의식도 양당제에 유리하게 짜여 대안정당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도 남의 과거만 캐는 검찰정권과 스스로의 과거에 묶인 야당, 그런 과거 세력에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다당제가 작동했을 때 정치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5공 청산을 이루었던 13대 국회 전반기와 촛불혁명을 도왔던 20대 국회 전반기가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가 심화하고 정치적 능력이 더 크게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다당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1월 총선에서 제3당 민중당에게 캐스팅보트를 주어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도록 했다”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양당독점 정치를 혁신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새로운미래’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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