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현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과잉의전 아닌 경호 원칙"(종합)

22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2천명 의대정원 수용 충분…추후 지역의대 검토"

경호팀 입틀막 논란 "경호 일부 이뤄진 행위" 두둔

"이승만 자유한국 초석 업적"…재평가 필요 공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현 의대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며 “절대로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원수 경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두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천명 의대정원 확대 충분히 수용…추후 지역의대도 검토”

한 총리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한 대학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건 교육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2151명 (증원을)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확대 결정에 앞서 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상의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현재 의대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정원은 그대로”라며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2020년 320만명에서 지난해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의대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때 단 한번도 늘리지 못했다”고 재차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의대증원 확대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후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검토의사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증원 이후 5년에 한번씩은 평가 및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호팀 입틀막 논란에 “경호의 일부로 이뤄진 행위” 두둔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 경호처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른 것” 이라고 두둔했다.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 아니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서 이뤄진 행위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특히)의사들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헌법 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분들은 (이들이)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현장에서 경호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과 경호적 조치를 구분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팀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악수하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난 16일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R&D 예산 복원’을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키면서 과잉의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의견을 내려다가 입이 막힌 채 끌려나온 것이 알려져 더욱 비판이 커졌다.

한 총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외 다양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균형 있는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만 부각됐다”며 “농지개혁과 초등학교 의무교육, 남녀평등 투표권 부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여러 업적이 있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8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