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확대, 협상의 문제 아냐…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이 정치쇼라고 비판한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정치쇼'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의료 개혁이 정치쇼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2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협상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지금껏 협상에 의해 (의대 정원 문제가) 이뤄져 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정말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를 해야되는 것이지 이걸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그런데 (이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저는 진정한 말씀을 아니지 않나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이 "총선의 유불리는 떠나서 민주당도 초당적인 의료개혁에 같이 뜻을 모아야 하지 않냐"고 동의를 구하자 한 총리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대해 한 총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한 근무 중지로 인해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작년 1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대화를 하면서 결정된 정책들"이라며 "충분히 합의가 됐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환자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의사선생님들을 설득해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협회에서 2000명 규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냐"는 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한 총리는 "우리 의대가 40개고 2000명 증원이면 한 대학에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2151명인가 요청했을 당시, 우리 전문가들이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일종의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한 대학의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정도는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에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가 인상이라든지,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항상 겪게 되는 사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대폭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여론에 대해 한 총리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오히려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선생님들이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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