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YS 때보다 적다…한 총리 "무리한 증원 아냐"

"현재 의대 정원, 1994년보다 적어…27년째 늘리지 못해"

입원환자 2000년 320만명→2023년 920만명 늘었지만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예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200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20만명으로 늘었다"며 "앞으로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모든 경증, 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하나의 제도 개혁이며 의사들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 의사협회가 내놓은 연구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환자를 한해 7000명, 하루 20~30명씩 본다"며 "국민들이 OECD 평균보다 2배 넘게 병원에 와서 의사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헌신하는데 선진국가로서의 의료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리고 여러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들이 가지는 부담의 완화, 수가의 재조정, 지방의대와 지방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분야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 온 국민이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를 위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파업 등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고, 수가조정 등 의료개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될 거고,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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