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대 정원, 대학당 50명 늘어… 교육 질 안 떨어질 것"

국회 '대정부질문'서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답해

"대학 정원, 의료계가 비토권 가질 수 있나" 반문

"4대 의료 패키지도 진행…선진 의료국가 될 것"

"환자 피해보면 안 돼"…병원 떠난 전공의에 호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 “한 대학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건 교육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사협회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이 안된다는 건 저희도 걱정했던 문제”라며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돌아봤다.

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간 의료계로부터 청취했던 애로사항도 개선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