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주거공약 평가…'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계획
'차별적 주거복지정책 개선하라'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67개 시민단체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20일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고 주거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지하 참사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선거가 목전에 닥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개발 공약의 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외면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인천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했다며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핑계만 대는 정치인들이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면서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시장 안정, 건설·도시개발 관련 탄소중립 등 4대 정책을 정당들에 제안했다.
또 각 정당이 내놓은 주거 공약을 평가해 공개하고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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