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모은 후 타협 정치쇼 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이 점진적 증원 의사협회와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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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비판하며 ‘타협 정치쇼’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연간 2000명 증원은 “비현실적”이라며 ‘약속대련’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현 국민의힘) 반응이 어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400명의 무려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냐”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책당국도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국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심각한 일이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결과”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증원 확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며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를 늘리도록 협의하고, 공공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다른 목적과 과정으로 탄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몇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달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3000명인 현행 의대 정원수를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은 뻔히 안다”며 “나중에 누군가가 중재자로 등장해가지고 500명 선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강한 안을 던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던진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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