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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이준석과 보조 맞춘 이재명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치쇼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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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원만하게 타협하는 정치쇼 하려는 것”

이준석 “입시현장은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나란히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고의로 혼란을 부추긴 뒤 극적으로 해결해내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반발, 전공의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라고 화살을 정부에 겨눴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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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시나리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그건 다 예측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정과제이다. 고차방정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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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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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동대표도 당 회의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 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 달 앞두고 발표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공동대표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생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입시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것은 우리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배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떨어진다”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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