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의대 정원 확대 더 늦출 수 없어"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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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8일) 오후 3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 현장의 '번아웃(극도로 지친 상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필수 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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