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국민 생명 볼모 안돼…의료개혁 완수할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늦출 수 없다며 의료 개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이어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고, 환자와 의사 모두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다.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2000명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신중히 논의해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이 1980년대보다 줄어든 상태인 만큼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긴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현장의 번아웃 방지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 활성화 ▲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를 약속했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 추가보상할 것"이라며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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