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 제출은 '가짜뉴스'…적극 대응"

15일 의협 총궐기대회 "표현의 자유는 존중"

"위협 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서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직이 실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예고한 총궐기대회에 대해선 "합법적 의견 표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공의 단체 회장의 사직이 다른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차관은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 내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개선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전공의 전담 권익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위해 법률 자문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차관은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에 위협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 개혁의 길은 험난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의사를 찾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에 상경해 진료받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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