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중대재해법 유예 없이 금전 약속만”

“진정성 인정받기 어렵다”…여야 협상 재차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언급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약 발표와) 비슷한 시간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가 수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무려 4000명 가량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모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3500명의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호소한 적 있었다”며 “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언제든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주가 중대재해 요인을 100% 통제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재해는 그 성격상 누구도 100%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업상 두려움이 아닌 실존하는 공포”라며 “(이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인 약속을 한들 소상공인 귀에 들릴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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