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가짜뉴스로 군대의 신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돈이나 재산을 압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모든 재산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단으로 획득됐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가짜뉴스로 군대의 신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돈이나 재산을 압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모든 재산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단으로 획득됐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이날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이 법안은 열흘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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