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군 가짜뉴스 유포시 재산 몰수법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가짜뉴스로 군대의 신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돈이나 재산을 압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모든 재산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수단으로 획득됐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산만 몰수 대상이다.

이날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이 법안은 열흘 후 발효될 예정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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