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실형…경찰 전 '간부' 박성민 징역 1년6개월(상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전 부장 실형 선고 받아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형 선고 후 참사 관련 두 번째 판결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오른쪽)이 2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진호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부장의 계급은 '경무관'으로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이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삭제 지시를 부인하고, 설령 삭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경찰 규정상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무자인 곽 정보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불법 증축 혐의로 지난해 11월 벌금 800만원을 받은 뒤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두 번째로 내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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