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정신적 고통"...헌법재판관에 소송 건 지지자들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와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우씨 등 시민 480여명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등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해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우씨 등 4명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