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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野요구 '자민 비자금 심사회' 응할 듯…불가피 판단"

뉴시스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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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野요구 '자민 비자금 심사회' 응할 듯…불가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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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보도…여론 비판·지지율 하락 등 돌파구 모색하는 듯
강제력은 없어…마쓰노 前관방 등 아베파 핵심 5인방 출석 주목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으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 실시를 받아들일 의향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양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연설하고 있다. 2024.02.14.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으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 실시를 받아들일 의향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양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연설하고 있다. 2024.02.1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으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 실시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여론 비판,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등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복수의 정권 간부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에 대한 비판이 놓아지자 비자금 의혹을 떠안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윤심은 자민당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세이와(?和)정책연구회'의 핵심 5인방의 참석을 상정하고 있다. 전 관방장관, 전 경제산업상 등 거물급 의원들이 직접 의혹에 대해 해명할지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조만간 자민당 간부가 야당 측과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비자금 의혹으로 내각의 장관급 등은 사퇴하고, 아베파 등 일부 파벌은 해체했다. 자민당은 정치쇄신본부까지 설치했으나 여론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사자들이 처벌을 피했다는 데 있다. 아베파, 니카이파, 기시다파의 전 회계책임자들은 입건됐으나 비자금을 수령한 많은 의원들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또한 아베파가 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등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은 고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실제로 NHK의 여론조사(10~12일) 결과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69%에 달했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당사자가 설명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당 전체 흥망이 걸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당 4당은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 관계자가 설명하는 자리로서 심사회 개최를 여당 측에 요구하기로 지난 13일 합의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으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 실시를 받아들일 의향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마쓰노 히로카즈  당시 관방장관(오른쪽) 옆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4.02.14.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으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 실시를 받아들일 의향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마쓰노 히로카즈 당시 관방장관(오른쪽) 옆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4.02.14.


정윤심 개최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 의원 본인의 신청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 측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간부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어 여당은 야당 측과 조율할 계획이다.

정윤심은 '록히드 사건'으로 불리는 뇌물 스캔들로 1985년 국회법이 개정돼 설치됐다.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질문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심사한다.


중의원(하원)에서는 과거 8명이 출석해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참의원(상원)에서는 사례가 없다.

정윤심 개최는 2006년 이토 고스케(伊藤公介) 전 국토청 장관이 출석한 게 마지막이었다. 출석에는 강제력이 없다.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伊藤公介) 당시 민주당 대표는 자민당 등의 찬성 다수로 열린 정윤심에 결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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