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도 국가장학금 확대 검토…재원 대책은 아직

<앵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국가장학금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동권 특권 세대와 비교하며 청년층에 자세를 낮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학생 '격차해소' 과제 중 하나는 학비 경감이었습니다.

[김채수/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 (지난달 24일) : 왜 대학생 등록금 너무 힘들다는 말이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겠습니까.]

학비 경감책 마련을 취임 후 첫 정책 주문서에 올리기도 했는데, 한 달 만에 대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국가장학금 확대, 약 48%, 전체 대학생 절반에 못 미치는 수혜 대상을 중산층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8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 확인을 드립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씀을….]

문제는 돈입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의 약 절반인 100만 명 정도로 연 4조 원 남짓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수천억 원 이상 더 들 수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 했고, 교육부도 재원 대책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재원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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