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 전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 조건은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즉 병립형 제도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소수정당 진입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준연동형제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소수정당의 진입이 쉽긴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다수의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부터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즉 준연동형제를 하더라도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소수정당이 실제 의석을 가져가기란 병립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소수정당 진입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준연동형제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소수정당의 진입이 쉽긴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다수의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부터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즉 준연동형제를 하더라도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소수정당이 실제 의석을 가져가기란 병립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제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