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무회의 모두발언…"의료인력 부족 피해는 국민에 돌아가"

"의사에게 모든 짐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 2024.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 모인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분들이 650억원의 기부금을 보냈고,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기부했고, 그 뜻을 이어받아 저도 동참했다"며 "고향사랑 기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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