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필수 과제”

“의사에게 모든 짐 지우려는 짧은 생각의 산물 아냐”

“좌고우면 않고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30 이준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며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을 예로 들며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짧은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시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2035년까지 총 1만 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상 2021년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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