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4선 도전 전혜숙 민주당 의원 인터뷰

지역 인프라 사업, 약자 위한 제도 보완 등 앞장

"22대 국회에서 미자립청년 돕는 방안 만들고파"

기업 의무고용대상 포함시키는 안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

△‘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

△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

△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