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신 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 · 구금 가능

▲ EU 집행위

유럽연합(EU) 27개국이 현지시간 8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EU 이사회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협정은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할당된 난민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 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 명, 난민 거부 시에는 1명당 2만 유로(약 3천만 원)를 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비정부기구(NGO)와 좌파 성향 정치세력은 이 협정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실제로 협정에 따르면 '안보 위험'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난민 신청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여기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정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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