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 정원 증원 환영”

지역의료 보완책 병행돼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이 나왔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은 8일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더보연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2035년에는 의사인력을 10000만명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보연은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해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더보연은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의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라고 짚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약속 이행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봤다. 더보연은 “추가 정원을 배정받을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