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쿠폰, 관광소비 못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

[꺾였다 소비, 변했다 소비]④

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캐시백·숙박쿠폰 지원책

실효성 의문…"과거 정책 그대로 가져와"

"서비스 업종 전반에 대한 기반 완전히 고쳐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에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식 2차 문화가 사라지고 돈을 아껴 해외여행을 가거나 호캉스를 즐기는 등 달라진 소비 구조를 정부 정책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정부는 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선 ‘민간소비’ 활성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속 억눌린 소비를 끌어올리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2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는 등 각종 친환경 소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했다. 특히 설에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도입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설 연휴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별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정부가 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밤 문화가 없어지고 가족이 더 소중해지는 사회 분위기로 바뀐다”며 “정부가 경제 철학도 없이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와 소비 진작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등 일부에게만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대신 직접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지 않는 상황이라 소비를 크게 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제 혜택은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만 집중되고, 국민 전체의 민간 소비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 외 직접적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적으로 국내여행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가지요금’이다. 사람들이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업종 전반에 대한 기반을 완전히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소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소비 진작책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기 부양책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