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출자·공사채 발행 한도 대폭 상향···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부채율 낮은 지방공기업 활용 지역경제 활력

투자 성과 등 공기업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산단조성 등 올해 20조2511억원 투자 계획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대폭 샹향하는 등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공기업은 2022년도부터 시행된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2022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국가공기업은 250.4%, 민간기업은 122.3%, 지방공기업은 101.0%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가장 낮다.

일단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한다. 자본금 증가는 공사채 발행한도(순자산의 300%)와 출자한도(자본금의 10%)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채비율 0%~100% 미만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50%까지, 부채비율 100% 이상~200% 미만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25%까지, 부채비율 200% 이상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2022년 기준 총 2조3825억원 증가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절차 간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비 증가로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20%에서 30%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투자심의는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같은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이 높은 당연적용사업은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해 섬 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서울주택공사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하기로 했다.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 7000억 원 늘어난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년(17조 1000억 원)과 비교해서는 18.2%(3조 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토지개발 11조 931억 원, 상하수도 5조 9892억 원, 환경.안전 1조 1828억 원, 산업단지 7839억 원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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