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대 정원,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치한다[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조혜령 기자

[앵커]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3천명 선에서 머물러 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의대생을 2천명 추가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5천명 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사단체는 당장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명절을 앞두고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혜령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앵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기자]
네, 두 시간 전쯤 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2천명으로, 올해 고3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9년째 동결돼 왔는데요,

고령화로 10년 뒤에는 의사 수가 1만명 이상 부족해지는 만큼 의대 입학 수를 늘려 의료진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2천 명이 추가로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늘어난 수만큼 의사가 배출되고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가 채워질 거라는 계산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을 재차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어떤 지역의 의대가 얼만큼 입학생을 추가로 받을거다라는 구체적인 안도 나왔나요?

[기자]
네 먼저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발표 핵심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 그리고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40개 의대를 대사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 어떤 학교가 입학생 몇 명을 늘린다라는 구체적인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각 학교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인데요, 대학별로 증원 수요를 재확인한 뒤 구체적인 내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정부랑 의대 증원을 놓고 1년 넘게 줄다리기 해온 의사단체들 반발도 거센데요, 총파업에 나선다고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해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협은 임시 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뒤 총파업 시기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 동참 여부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88%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설 명절이 코앞인데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그동안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소통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대 증원이 의사단체의 주장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다라는 거고, 의사단체의 총파업도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브리핑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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