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는 '반쪽짜리 답'…공공·필수·지역의료 살려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계류 상태"

"민주당, 증원 인력 지원 방안 마련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 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