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대·지역의사제 빠진 반쪽짜리 답"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계획과 관련,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서울대 공대 가려는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이 함께 이뤄져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여야가 정책 협의를 통해 필요한 내용은 수정해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빠져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및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립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3대 필수·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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