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는다…정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상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5년도 입시 의대 정원 5058명으로

의료계 총파업 등 반발 조집

尹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25년도 입시 5058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증원 방침을 추진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필수 한국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