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 5058명

복지부 “의료 공백 해결 필요···의료개혁 완수해야”

의협 측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독선적 행태 규탄”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할 예정인 6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 2024.2.6 성동훈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 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6 이준헌 기자

이날 보정심 회의에 공급자 대표 중 한 명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협 기자회견에서 “오후에 (보정심 회의에) 참석 안 할 예정”이라며 “(의대 증원이) 이미 정해진 결론 수순이라면 (의협이) 그 자리에 가서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긴급히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마지막으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이 자리에서도 입장문만 발표하고 4분여만에 모두 퇴장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는 독단적 정책이며, 이러한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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