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유지'...4년 전 '꼼수 위성정당' 회귀 [TF사진관]

2020년 4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인쇄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35곳이며, 정당투표 용지 길이는 48.1cm였다. /더팩트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비례 의석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해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몫의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5석으로 총 6석, 국민의당 비례대표 3석뿐이었다. 또한 반짝 등장했다가 선거 후 사라지는 '떴다방'식 비례정당들로 인해 35개 비례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선거 역사상 가장 긴 48.1cm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제도로 가야 한다는 측과 현행 연동형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측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의 고민 끝에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제를 강화하는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두 달여 남은 제22대 총선 역시 '꼼수 비례 위성정당' 출현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되풀이될 전망이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