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임박…의사 집단행동은 '불법'"

박민수 제2차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국민 지지·성원 필요…의료계, 대안 마련에 동참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했다며, 이를 두고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6일 오전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이날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발표가 임박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시켜드리기가 어렵다"며 "오전 10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화가 남아있고 오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의대 정원 논의가 될 것 같다. 논의가 이뤄지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며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원칙은 2035년 기준으로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행 시기는 2025학년도 올해 입시부터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전체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5000명정도 부족하고, 2035년에 가면 1만명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자원) 배분, 수가, 재배치의 문제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 구조적인 면에 의해서 현장의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후 의사단체에서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숫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의사단체에서) 반발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노조같으면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그런 권한이 없어서,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에게 호소드리는 건,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나 건강보험 대책, 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는 데 동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도 발표했고, 지난 4일에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건강보험 재정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 확대인데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에게 부여된 면허 권한은 국민들을 생명과 건강을 살리려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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