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해 게리맨더링… 文만난 뒤 선거제 바꿨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알리자 국민의힘은 5일 “이 대표가 민주주의를 파탄 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 못 하면 민주주의 파탄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서도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선거제 결정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 대표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정말 코미디 같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경동시장 방문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 가는 거냐. 저는 비례제로 게리맨더링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어제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얘기 듣고 입장을 바꾼 것인가. 자기들 몇몇 정략적 이해관계로 5000만 국민이 모두 영향을 받는 선거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정치 용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데다, 각 정당조차 계산법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쪼개고, 그 권역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참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도,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이냐”며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해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위선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더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 역시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이른바 ‘플랜B’ 준비도 병행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 압박용으로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온라인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2020년 4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운영해 본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되면 곧바로 위성정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위성정당이 현역 의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다. 의석수에 따라 정당 기호 순번과 선거 보조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의원 꿔주기를 통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미래한국당은 기호 4번을 부여받았고, 선거보조금 55억원을 수령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장제원ㆍ김웅 의원 2명인데, 김웅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위성정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 관여한 적 있는 당 관계자는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을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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