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연동형 유지'로 명분 챙기기 나섰지만…사실상 위성정당 재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이 유력하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회귀를 막고 연동형을 택하며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재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65일 앞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지난 총선 기준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웠다면 별도로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양당엔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는 유리해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꼽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 정도를 낮춘 방식으로 21대 총선에 적용됐다.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채워줬어야 할 의석수의 절반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나머지 의석수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한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키로 하면서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당초 병립형 비례제와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해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그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능한 한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동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준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병립형 선택 시 스스로 했던 말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과 시민사회단체의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도 이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준 위성정당'을 만들어 범야권 소수정당들과 세력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이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다"며 "꼼수가 아니라 상대 반칙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과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소수정당도)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반반쯤 섞여 있어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비례 의석 나눠먹기'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식적 외양은 연동형을 주장하다, 연합위성정당을 요구한 세력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명분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침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례제는 기형적인 연동형과 위성정당의 재탕·삼탕을 통해 '진보끼리 의석 나눠먹는' 제도로 전락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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