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재유예 무산에 "野의원들, 동네 식당·카페 사장님들과 얘기해봤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의 협상 결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난 주말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서 사장님들과 이야기해보셨나"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직 안 하셨다면 중대재해법 유예안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재유예하고자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수용했지만 2년 뒤 개청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중대재해법 재유예 협상이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법범자가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있다"며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원총회 때와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건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