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수정한 뒤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양형위가 마련한 새 앙형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후 주제별로 토론자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집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고 마약과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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