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영국과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습한 사실을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시리아·이라크의 이란혁명수비대 산하인 쿠드스군 시설과 관련 친이란 조직 시설에 대한 공습도 감행했다.
친이란 조직에게 자국 병사 3명을 잃은 만큼 미군도 강경 대응한 셈이다.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을 받은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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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중동 사태가 갈수록 격화된다는 데 있다. 후폭풍은 국제 유가로 옮겨갈 기세다.
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82달러로 전주 대비 2.1달러 올랐다. 전반적인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이 예고됐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 역시 경제전망을 추가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에 동반해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역시 반전 상승했다. 16주만에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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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다섯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5.3원 상승한 리터당 1579.0원, 경유 판매가격은 12.9원 상승한 리터당 1485.9원으로 나타났다.
유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역시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돼 이달 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연장을 하면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국제 유가의 급등 우려가 높아진다는 데 있다.
한 시민은 "물가 중에서 체감도가 높고 하루하루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유가"라며 "그동안 연료 가격이 내려서 부담이 줄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류세 인하가 추가 연장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2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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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시장의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생각 역시 다르지는 않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달 중순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4월 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의 카드로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경기 대응 카드가 그리 많지 않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식의 정책밖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에 세수 부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갈수록 제살 깎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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