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 개편안’ 설 연휴 전 나온다 [뉴스 투데이]

정부 ‘의료 개혁’ 드라이브

10조 이상 필수의료 패키지 이어

4일 건보 종합계획도 발표 예정

‘의사 확충 더는 미룰 수 없다’ 판단

올 입시 반영하려면 이달 나와야

대통령실 “다음주 초중반 가능성”

의료계선 반발… 정부 ‘강행’ 의지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초중반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는 최소 1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설 연휴 이전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입구에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058명으로 19년째 동결 중이다. 최상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향후 5년간 필수의료 과목 수가 인상 등에 10조원 이상 투입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며 대대적인 의료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필수∙지역의료 회복의 핵심인 의사 수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의견수렴과 설득 과정, 실제조사, 업계 토론 등 노력을 하며 의료 수요자와 공급계, 지방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초중반 (의대정원 확대 개편안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수·지역의료 수가 현실화와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실에 대한 사법적 책임 경감 등 의료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설득해왔다”며 “필수·지약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수 확충이 불가피해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수·지역의료를 비롯한 수요 변화를 추정해서 전체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의사 수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작업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특례법을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수사절차 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상반기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안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정부는 당장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일정을 감안하면 2월 내에는 확정,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그 핵심이 의사 수 확대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10조원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지 등 구체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지원 보따리를 풀어 정책 명분을 강화한 뒤 개혁 작업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정부의 당근책에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때 개원의 중심인 의협의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음을 고려하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휴진 시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개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민생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여론도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정책에 응답자의 78%가 찬성했다. 보수와 진보,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뢰자: 세계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지역: 전국

일시: 2024년 1월29일~30일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상번호(가상번호를 표본 추출 틀로 조사)

응답률: 11.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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