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이른 시일 내 발표"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의대 정원 구체적 규모 복지부, 의료계 협의 등 종합해 결정"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발표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입학정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성 실장은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되도록 하고,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고 임상 수련 연계 이슈 등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수사 절차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도 2024년도 상반기 내 가급적 하려고 한다. 특위에서 통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이용 의료 개선, 비급여 관리 등 이슈도 추진되도록 일정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성 실장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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