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수급방안 검토…머지않아 발표”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의대정원 문제, 수요예측 중요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수요예측 등을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가능한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이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중요한 건 수요예측”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해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규제개혁 안으로 언급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격인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완전히 폐지된 수준은 아니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서 단말기 가격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통법을 두고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여야 관계를 떠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야당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 설득 노력을 부처에서 특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관련해서도 법 개정 전에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법안은 발의된 바 있고,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구는 이미 전환이 됐고 청주, 동대문, 서초가 최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부산과 대전 등 지역도 협의를 통해 시행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 실장은 최근 2주간 진행된 5~8번째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회복이라는 국정철학과 직결돼있다”며 “국민의 자유 확대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경청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성 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도 꽤 있도록 하고,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부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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