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기아 '니로' 제외…정부·업계 이의제기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기아차 '니로'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업계와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한-불 기술협의 결과와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공개된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차량이었다. 유럽 외에서 생산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기아차 '니로'도 목록에서 빠졌다.

'니로'는 국내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프랑스에서 6000유로(약 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차량 생산부터 운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량은 해상운송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아 불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프랑스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를 접수하면 최대 7개월이 소요된다.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을 유럽에서 현지 생산해 프랑스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