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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작년 중반기부터 여러 차례 교체설이 돌았던 방사청과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수장이 곧 바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외부 인사의 영입입니다. 방사청과 KIDA는 각각 무기 획득의 기관, 국방 정책 연구기관이라서 전문가의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기 방사청장으로 확정적인 인물은 A 예비역 장군입니다. 육사 출신으로 후방 지역 사단장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차기 KIDA 원장은 모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이었던 B 씨가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B 씨는 KIDA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몇 번 있어 정치인으로 분류됩니다.
곧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차기 소장 공모에 들어갑니다. 방사청, KIDA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연구개발 기관인데도 소장 유력 후보로 비전문가의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ADD는 풀어야 할 어려운 현안들이 많습니다. ADD 소장은 국방과학 전문가의 몫이어야 합니다.
방사청 · KIDA 차기 수장 후보자들의 자질
한국국방연구원 KIDA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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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역 장군은 합참에서 전력기획부장, 전력차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군 무기의 요구성능을 결정하고, 소요를 제기하는 임무였습니다. 방사청의 무기 획득 업무를 관장할 역량으로 인정됩니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A 장군은 작년부터 방사청장 후보여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 "엄동환 현 방사청장의 해외 출장이 끝나고 설날 전후로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군 관련 정부기관에서 육사 출신의 득세가 두드러집니다. 방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사청 소속의 한 현역 장교는 "육사 출신 간부들의 후배 챙기기에 민간 공무원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 장교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A 예비역 장군이 방사청장에 임명되면 육사 출신 우대 현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KIDA 차기 원장으로 유력한 B 씨는 1950년대생입니다. 1990년대 KIDA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핵 주권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썼고, 이명박 정부의 한 연구기관을 맡았을 때는 햇볕정책을 적극 비판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지역구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A 씨의 안보적 지향이 이번 정부와 통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연구기관장 경력이 큰 가점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DD 소장에 국방과학 비전문가?
국방과학연구소 ADD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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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승 현 ADD 소장의 임기는 오는 4월까지입니다. 이달 중 차기 소장 공모가 뜹니다. 공모가 나오기도 전에 권력에 가까운 국방과학 비전문가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안보캠프에 몸 담았던 인물입니다. 안보캠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본인이 강력하게 ADD 소장을 원하고 있다", "국방과학과 거리가 있지만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군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기를 다뤄봤다는 이유로 덥석 예비역 장군에게 ADD 소장 자리를 안길 수는 없습니다. 무기 개발 과정, 전력 소요의 방향 등을 꿰뚫는 국방과학 전문가가 ADD 소장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거리 요격체계 L-SAM, 첨단 무인기 등 고난도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ADD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ADD입니다. 아울러 미래 전장에 적합한 연구개발 목표를 짚어 추구하는 통찰력과 도전 정신이 ADD 리더십의 골자입니다. 아마추어는 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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