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반도를 중동 같은 상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해"
'6·25는 군사충돌 누적 결과' 이재명 발언에 "인식에 커다란 문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정치심리전적' 측면이 있다면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니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유화론적 입장이 있으나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배경에 관해선 주민 불만을 무마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는 등 체제 결속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동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도 봤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한국을 대화·통일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북한의 얘기일 뿐, 우리는 헌법 3·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 외무성이 남북관계에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정부는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는 올해 새 통일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10여년간 탈북민 6천35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북한에서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주민들이 생필품·식량을 장마당에서 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힘 센 당이 있는데 그게 장마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서 "북한 경제난,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장관은 '6·25 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 남침"이라고 지적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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